고문조작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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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1. 개요 [편집]
고문행위를 하여 피의자나 주변인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사건들을 모은 항목이다.
2. 종류 [편집]
종류는 주체가 국가조작이냐 아니냐로 구분하고 년도별로 쓴다.
2.1. 국내 [편집]
2.1.1. 국가폭력 [편집]
- 1958년, 진보당 사건
- 1974년, 인혁당 재건위 사건 (2차 인혁당 사건)
- 1975년, 재일 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피해자 무죄판결
- 1977년,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첩사건피해자 무죄판결
- 1980년,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
- 1980년, 5.18 민주화운동 당시, 총기은닉과 강도조작 사건 진상규명자료
- 1981년, 학림 사건
- 1981년, 한수산 필화 사건
- 1981~1982년 부림사건
- 1982년,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 사건 배상판결
- 1984년,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
- 1985년,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 #
- 1986년,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
- 1986년, 보임 다산사건(문국진 고문 사건) #. 이 사건은 고문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.
- 1987년,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
- 1989년, 걸개그림 <민족해방운동사> 사건
- 1989년,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
- 1992년,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(참고)
- 1993년,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.
- 1995년,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
- 1996년, 독일유학생 간첩조작 사건
2.1.2. 사법 [편집]
- 1972년,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
- 1992년, 김순경 살인 누명사건
- 1999년,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
- 2000년,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
- 2002년, 서울지검 물고문 치사사건
- 2010년,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
2.2. 국외 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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